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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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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5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9
광장
7
세종
7
한결
4
영진
3
율촌
2
위민
2
한림
2
민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5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7. 25. 선고 2021다269418, 269432, 269425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〈주식회사의 분식회계에 따른 주가하락에 대하여 주주들이 주식회사, 대표이사 및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〉[공2024하,1452]
   손해배상
 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

2022년
2021년
202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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